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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선 전까지 관세 대응·추경 추진…대내외 리스크 총력 대응”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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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어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대선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점검과 피해 업종 지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연합]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연합]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최 관리관은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해 역내 경제 동향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공유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금융 긴축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정책 여력 활용, 수출시장 다변화,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2024년 의장국으로 수임하며 주도한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의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은 마무리 됐다. 회원국들은 현행 다자 간 통화스왑 체계를 자본납입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의 이슈를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 관리관은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보완 기제로서 본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2019년 수립한 ‘아세안+3 전략 방향’의 업데이트를 위해 전문가 패널 설립과 가이드 문서 승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최 관리관은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려면 회원국의 수요를 반영해 선정하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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