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독재로 가는 길"…버니 샌더스, 트럼프 관세 변덕 저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조치 변경에 대해 “혼란스럽고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공개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샌더스 의원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정책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발표했고 직후 주식시장은 급등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극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미국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고임금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은 단지 미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고,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수시로 바꾸며 소상공인과 가정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고향인 버몬트주의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내일 어떤 규칙이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을 계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조치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헌법은 세금과 무역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인 ‘비상 권한’을 주장하며 수백 개국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처드 닉슨(1913~1994)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 정책에 동원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초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관세는 서민 가정에 연간 수천 달러의 부담을 줄 것이며, 이 재원을 억만장자 감세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계획 중인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은 오르고 상위층은 막대한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일관된 무역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혼란이 아닌 일관된 무역 정책이며, 그 중심에는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