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마다 헌재와 '정반대'…이완규 편향성 논란 가열

<앵커>

앞서 보신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요 국면마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헌법재판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 편향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평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완규 검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을 맡는 등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0월, 법제처 국정감사) :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절친이지요? 친한 사이지요?) 글쎄요, 그건 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 (잘 아는 사이지요?) 예, 친합니다.]

법제처장인 이 후보자는 주요 국면마다 윤 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왔습니다.

지난 2월,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론 내렸지만,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월, 국회 내란 국조특위) :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면서 일단 임명을 보류해 놓은 이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형사재판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헌재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사건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월, 국회 내란 국조특위) :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탄핵재판의 결과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 사안마다 윤 전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0월, 법제처 국정감사) :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금품이 오갔다든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사했던 검찰청에서 결론을 냈고, 그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계엄 직후 '안가 회동' 참석 논란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편향성을 넘어 적격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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