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발효…美 "동맹국 우선 협상할 것"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이 이날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 2일 발표했을 당시 중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34%였으나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5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좀비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여서 최종 관세율이 104%로 '점프'하게 됐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관세'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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