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정원 동결’ 요구에 시민단체 “완전 복귀가 먼저” 반대

8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시민·노동단체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먼저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확정해달라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의 요구에 대해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되찾을 수 없다”며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의교협은 지난 7일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이번 주 중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 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기준도 못 지키고 모집인원 동결부터 확정하라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염치없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바와 같이 의료계의 억지 주장을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대의 수업 정상화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학교육계가 제안한 전원 수업복귀가 미이행됐다면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철회를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 정부의 정책 철회를 위해 수업거부로 몽니를 부리는 의대생에게 더는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밀실 거래가 아닌 의대생에게도 특혜 없이 학칙이 적용된다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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