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발효…중국 104% 부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관세’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일방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즉각적 대응보다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국가별 맞춤형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미국과 무역상대국의 요구조건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갈등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른 국가도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이 이날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 및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선 여전히 무(無)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 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통해 최대한 미국 국익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무역상대국이 제시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방안과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의 국익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 간에는 격차가 적지 않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미 무역 흑자 및 관세 해소를 공약한 이스라엘에 대해 관세를 낮춰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마도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상대국에 더 큰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0%+10%’ 관세에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에도 맞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미국의 더 강력한 추가 대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상호관세율을 34%에서 84%로 50%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취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EU도 협상 불발 시를 대비해 강력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맞서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관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철강·알루미늄 25% ▷자동차 25%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