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첫 출근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이완규 효력정지 9인 완전체가 판단 가능성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마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함께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마 재판관 임명으로 9인 체제에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104일 만인 오늘(9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3개월 넘게 대기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사상 첫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늘(9일)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9인 체제에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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