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대응에 車·부품 2조 추가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25%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부가 올해 2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한다.

줄어든 수출을 메울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내수 소비 활성화 지원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49%(347억달러)가 대미 수출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82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25% 관세로 대미 수출은 약 65억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관세 부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자동차분야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기초 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비 진작책도 시행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은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의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박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또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된다. 통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자율주행 등 고부가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