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또 100조원대 나라살림 적자...정부 "민생 지출 유지했기 때문"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 2022년 100조 원대에 달한 뒤 2023년에 80조 원대로 줄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에서도 취약층 복지 포함한 민생 지출을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규모였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쓰지 않은 예산)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1175조2000억 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 원이 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 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취임 이후 '재정준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 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작년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 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 7조5000억 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80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 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