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 국가안보 저해할 위험 없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구리에 대해 취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국내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를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수입 구리 및 파생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하고 지난 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해 구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생산능력 증대 및 자립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협은 대미 투자 사례로 LS전선과 풍산을 들어 한국 기업의 활동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리를 사용해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8억달러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 착공에 나선다.

또풍산 역시 아이오와주에 약 5억달러를 투자해 1992년부터 매년 약 5.4만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무협은 파생 제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수요 산업과 미국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선, 동판, 동박, 압출 제품 등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배터리, 정보기술(IT) 부품·변압기·건설자재 등 수요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미 측에 설명했다.

아울러 무협은 한국산 구리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 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업에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됐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