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통령이 된 줄 아나"... 尹 측근 이완규 재판관 지명에 반발

우원식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안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꼽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게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헌적 권한 남용” “원천 무효”라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고도 했다.

다만 한 대행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위헌적 권한 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