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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김유승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5조 원에 달하면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소폭 낮아졌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 5000억 원 증가한 594조 5000억 원, 총지출은 18조 6000억 원 감소한 638조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1.7% 규모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6조 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61조 2000억 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다. 적자 폭은 2023년 대비 17조 7000억 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3조 1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4.1%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안상 적자 규모인 3.6%를 0.5%포인트(p) 넘어섰다.
적자 규모와 비중은 코로나19 당시였던 2022년(-117조 원·GDP 대비 5%) 이후 가장 컸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당초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면서 "세입 부족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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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8.5조 늘어 1175조…GDP 대비 46.1%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26조 8000억 원)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1092조 5000억 원) 대비 48조 6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는 49조 9000억 원, 외평채는 1조 3000억 원 증가했지만, 주택채는 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0.8%포인트(p) 내려 2년 연속 하락했다.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하는 국가부채는 2585조 8000억 원으로 전년(2439조 5000억 원) 대비 6.0%(146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잔액이 51조 2000억 원 늘고, 연금충당부채도 82조 7000억 원 불어난 영향이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15.0%)를 기록해 전년보다 7.0%(211조 9000억 원) 증가한 322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조 6000억 원(11.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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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국유재산 1위는 '경부고속도로' 12조…무형자산은 ITS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은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로 12조 931억 원을 기록했다.
영동고속도로(인천~강릉)는 8조 1259억 원, 서해안고속도로(서울~목포)는 7조 9511억 원이었다.
철도 중에선 경부선(서울~부산)이 7조 6073억 원으로 장부가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부고속철도(서울~부산)는 6조 7428억 원, 경의선(서울~도라산)은 4조 54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 가치 총합은 약 8조 45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청사는 토지 1조 9157억 원과 건물 1조 5540억 원을 합쳐 3조 4697억 원이다. 대전청사는 2조 6679억 원(토지 2조 5840억 원, 건물 839억 원), 서울청사는 1조 3899억 원(토지 1조3027억 원, 건물 872억 원), 과천청사는 9300억 원(토지 8792억 원, 건물 508억 원)이다.
가장 비싼 무형자산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로 장부가액 1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ITS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하는 교통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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