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이 용단을 내리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후임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민주당이 비판한 데에는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라고 추켜세우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대행의 후임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식으로 '내란의 직접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쏟아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 몰수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됐으니 이제 우 의장 쓰임새는 끝났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4년 중임제 개헌은 사실상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차기 대통령 임기를 7년 이상으로 늘리려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인 이른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후보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호헌을 언제 한 적이 있느냐며, 자유와 민주 등을 모두 파괴했기 때문에 옷을 바꿔보고 싶다는 소린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결국 개헌특위 위원장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며, 모든 것을 이재명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에 15명 이상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후보가 난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잠시 뒤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인데요.
이정현 전 의원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건더기가 상했을 때는 30∼40% 물갈이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경선에 참여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공개적으로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잠재 후보군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꼽히지만, 아직 출마를 선언한 건 김두관 전 의원뿐입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오는 16일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을 준비하는 등 물밑에선 경선 레이스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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