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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성 인사 반복"…윤 정부 공공기관장 47%는 총선 후 선임

SBS 노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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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공공기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은 작년 '4·15 총선' 이후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여전히 공공기관 내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47.3%)은 지난해 4·15 총선 후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임명된 신규 기관장 124명 중 104명(83.9%)은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선임됐습니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선거 공신'에게 보은성으로 제공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명·재임 현황을 ▲ 윤석열 정부 출범 전(2022년 5월 10일 이전) ▲ 출범 이후 총선 전(2022년 5월∼2024년 4월 14일) ▲ 총선 이후(2024년 4월 16일∼현재)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


124명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관료가 47명(37.9%)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학계 33명(26.6%), 정계 15명(12.1%), 공기업 출신 13명(10.5%), 자사 출신 4명(3.2%)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게 리더스인덱스의 분석입니다.


상임감사 인사에서는 이런 특정 분야 편중 경향이 더욱 짙었습니다.

총선 이후 부임한 상임감사 인사는 2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관료 출신이었고, 6명(24%)이 정계 출신이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 신규 선임 주요직 경력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 신규 선임 주요직 경력


또 공공기관장·상임감사 149명 중 55명(36.9%)은 윤석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39명(31.5%)이, 상임감사는 16명(64%)이 해당됩니다.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 직속 부서에서 근무한 인사도 10여 명이었습니다.

(사진=리더스인덱스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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