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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4.6/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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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가 고지돼 있다. 2025.4.7/뉴스1 ⓒ News1 |
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4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파면 뒤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 9일로 정해졌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4일부터 시작된 상황이다. 현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이유는 궐위에 따른 선거여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꾸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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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79건)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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