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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저출산 위기 속에서 26일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장세일 영광군수(맨 뒷줄 가운데)가 직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인구 감소세를 늦추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까지 성공적으로 펼쳐온 지원 정책과 지방 소멸에 대응해 민선8기 후반에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인구 증가 청신호
영광군은 최근 인구 5만2000명대를 회복하며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영광군 인구는 5만227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2명 늘었다.
인구 역전 현상은 순유입 인구도 늘었으나 출산율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26일 발표한 2024년 전국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는 또 영광군이었다.
이처럼 영광군 인구 회복의 원동력은 2019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지켜온 합계출산율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71로 전국 평균 0.7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간 추진해 온 결혼·출산 정책을 비롯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받게 됐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혼인율 증가다. 2024년 영광군 결혼 건수는 전년(177건) 대비 71건(40%) 늘어난 248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18~45세 청년인구도 113명 늘었다. 이는 향후 출산율 유지와 안정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청신호로 해석된다.
인구 상승세 여세 몰이…출산·양육 지원 확대
영광군은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총 42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보육·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아이 1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최대 3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산후 조리비 50만원과 출산 축하 용품비 30만원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 기본 수당도 지급한다. 또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도 오후 4시에서 7시30분까지 연장했다.
여기에 개원을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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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결혼·청년 정착 지원 강화…보육·교육 환경 개선
영광군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2160만원의 청년 일자리 장려금과 취업 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창업 지원, 취업자 주거비 등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마을 '늘품빌리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청년 육아 나눔터'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과 육아 통합 거점센터로 운영된다.
청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육·교육 환경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학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방과 후 아동 돌봄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돌봄 서비스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따라 교육재단 설립이 진행 중이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입시 대비 학력 신장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센터 운영 추진 등 지역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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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영농복합형 풍력발전 단지(174㎿)와 태양광 발전단지(154㎿)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
햇빛·바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원년
지난해 10·16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통해 올해를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장세일 군수의 핵심 공약인 해당 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 930곳, 풍력 발전소 8곳이 가동 중이다. 내년에는 해상풍력발전 설비 허가 용량만 4118㎿(메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영광 칠산 앞바다의 공유수면과 풍부한 바람,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막대한 발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영광군은 모든 군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로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시범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은 우선 1인당 연간 50만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광군의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지난달 19일 전남도의회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본회의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올 하반기 처음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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