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임대차2법' 개편 표류…분양일정도 연기 움직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폐지 논의는 중단됐고, 임대차 2법 개편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에 2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수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파면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대차2법 개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료 상승률 상향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들은 모두 멈추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타 주택법 개정안이나 여러가지 법률개정안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거의 다 '올스톱' 된다고 봐야 합니다."

분양 시장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5만 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0% 줄어든 가운데 5월 연휴와 조기 대선 일정까지 겹치며, 분양 일정을 미루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보다는 대선 이후로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 공백과 공약 난립이 맞물릴 경우, 시장은 방향을 잃고 더 깊은 관망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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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