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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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서야 수령한 후 7일 안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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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
이 대표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하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의정활동과 탄핵 정국,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안경준·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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