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청원 등장… 5만명 돌파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법안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이 청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31일 처음 게재된 청원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30일 안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인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ㅇㅇㅇ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ㅇㅇㅇ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앞서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단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심화되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해 12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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