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1 °
YTN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증인 불출석...재판부도 소환 포기

YTN
원문보기
이재명, 5차례 연속 증인 불출석…신문 진행 못 해
법원, 지난달 과태료 부과…"더 이상 소환 안 한다"
검찰 "진술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비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미수령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5번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 대표를 부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시작 3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 연속,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건 불체포 특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수사 당시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법정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대법원의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2. 2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3. 3김단비 우리은행 3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3연승
  4. 4람보르기니 중앙선 추돌
    람보르기니 중앙선 추돌
  5. 5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