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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 野 성향 지지층에서 높았던 '개헌' 여론, 이재명 반대로 변화 주목
- 제3당으로서 이준석? 이번 조기대선 가장 큰 변수..국힘 '경선룰' 변화되면 폭발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근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개헌 이슈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양당과 충분히 교감했다고 했는데 사실 친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아까 일부에서도 아닌데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인규: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상당히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저는 제안을 했을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개헌이라는 것을 던진 시점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문이 지난 금요일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첫 월요일입니다. 결정문에 대해서 뜯어볼 새도 허용하지를 않고 개헌이 급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일요일에 그것도 쉬는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개헌 이슈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던진 거나 똑같은 건데 이게 우원식 의장은 급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개헌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헌법 그러니까 우리 6공화국 헌법을 우리가 볼 때는 당시에는 개헌이 가능했던 이유가 시민들이 나와서 외쳤던 것 자체가 호헌 철폐, 독재 타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내란 종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고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건 맞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무슨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견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이 조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저는 동의가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섣부르게 급한 마음에 던진 것이 저는 굉장한 역작용을 불러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헌은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이 블랙홀로 들어오게 되면 다음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해야 되는 그 정부가 되는 것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에 대한 비전 형성 내지는 평가의 기회를 빼앗는 게 될 수가 있다. 저는 상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런데 왜 우 의장이 이렇게 급하게 한다고 봐요? 혹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 혹은 대안 뭐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 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무를 무겁게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급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개헌이라는 것도 뭐 2번, 3번, 10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TPO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의미가 있지 의장님이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웅: 개헌 여론은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평상시에 개헌에 대해서 어느 쪽이 찬성하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선이 임박했을 때 유력한 대선 주자의 입장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헌 여론 물어보게 되면 야당 지지층에서 개헌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구도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보다는 지금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 탄핵에 대한 지금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지층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 지지층들이 지금 개헌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럼 여론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 게 야권의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 등에서 이 개헌 여론이 찬성이 높았는데 다시 반대가 높아질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오늘 이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열립니다.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인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장동 이슈는 재판이 아직 거의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위증교사라고 하는 그 분의 재판과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사안 이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났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사안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2심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무리한 검찰의 기소와 또 1심 재판부가 상당히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게 항소심에서 바로잡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해야 된다라는 용어를 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저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사법리스크는 다 씻어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돼요. 조기 대선에선 결국 '3지대', '제3당 변수'로 보수 지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저는 이준석 의원은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라는 약간의 3지대성을 강조해서 사실은 야권 성향을 강조해서 총선에서는 그래도 3석을 건진 건데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범여권으로 분류가 돼도 별로 항의를 하지 않고 별로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여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단적인 예를 들자면 과거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케이스에 저는 그 길을 이준석 의원이 걸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단일 양자 대결에서는 밴드웨건 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3지대 후보가 힘을 쓰기가 또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럼 짧게 하나만 더요. 제3당 변수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윤희웅: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최근에 제3당이 역할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극단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고 중도층에서도 사실은 그 기류를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어떤 제3 정당 이슈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논의하신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의 변수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가장 큰 가장 큰 변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쪽과 단일화를 하느냐 이 부분 아니면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어쨌든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력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변수 요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최수영: 국민의힘엔 이른바 찬탄파 반탄파가 있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수파인 찬탄바와 연대를 한다. 그러면 승산이 있을까요?
■신인규: 그런데 그 연대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내부에서 천아용인이라는 사람들과도 지금 잘 지내지 못해서 가처분도 하고 형사고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전 한 고비는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3지대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신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바람 같은 현상이 있을 때 3지대가 힘을 받는 건데 이준석 의원은 이미 정치도 15년을 했고 당 대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을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서 저는 뭐 그런 유의미한 바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웅: 경선 룰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룰이 지금 당원들이 50%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해체되는 룰로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전 대표 개혁신당과 함께 경선 치러지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 룰이 바뀌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한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참여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에 나중에 그러니까 당대당과 협의하면서 경선룰 조정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인규: 단일화 하는 것도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총선 때는 당을 깨고 나와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 2년 만에 원대 복귀하는 거니까 안철수 의원도 3지대에서도 10년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심이 약한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저는 독자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이익선: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신문GO.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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