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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중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종 전자기기에 필요한 희토류인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총 54%의 추가 관세 부과를 통보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세전쟁이 자원 패권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반도체, 초전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한국 역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 첨단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희토류 공급망 불안정까지 더해져 다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20%의 보편관세에 더해 34%의 상호관세까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 측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도 통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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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희토류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서 수입할 수 있다. 중국이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등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9.2%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희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한다. 앞서 중국은 2023년 12월에도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는 가공 기술이 아닌 희토류 원료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정부나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터라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연이어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희토류를 비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접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은 베트남과 희토류 광산 개발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심광물작업반(CMWP) 등 주요국과의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해서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서 외교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희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광물 또한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재활용 기술 개발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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