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었다"며 "공소 유지와 잔여 혐의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 인해 불거진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명씨 등을 기소할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2023년 8월 고발됐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나온다. 재구속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으로 인한 구속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등이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만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채 상병 사건은 수사가 상당 기간 중단돼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공천개입 사건인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봤을 때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천이 실제로 이뤄졌거나 압박과 강제 수준의 지시가 증거로 입증되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드러난 녹취록 등으로만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