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차별 관세폭탄에 중국도 정면대결 택해
중국, 내수-첨단산업 앞세워 수출 악화 만회 전략
전문가 "중국이 대안으로 떠올라…시진핑에 선물"
중국, 내수-첨단산업 앞세워 수출 악화 만회 전략
전문가 "중국이 대안으로 떠올라…시진핑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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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하자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정면대결에 나섰다.
중국은 돈을 풀어 내수를 적극 부양하고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실적 악화를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면대결' 택한 중국…미국에 34% 보복 관세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청명절 휴일인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은 기존에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보복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검역 및 품질 문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 6곳의 수입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수, 가금육 등 관련 품목의 중국 내 유통이 차단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도 이중용도(군·민간 병용) 품목으로 분류되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와함께 High Point Aerotechnologies, Universal Logistics Holdings, Source Intelligence Inc. 등 미국 기업 16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두차례에 걸쳐 10% 씩 모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다 이번 상호관세 34%까지 합쳐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4%로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60%의 대중국 관세에 근접한 수치다.
중국을 상대로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투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이에따라 중국 역시 34%의 추가 관세 부과 등 대응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내수-첨단산업 투트랙으로 무역전쟁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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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무려 2954억달러(약 432조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발 무역전쟁에 '협상' 보다는 '보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수출 실적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실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지난달 6일 "미국이 더 잘못된 길로 간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예상된 미국과의 무역전쟁인 만큼 중국은 지난달 열린 양회(兩會)를 계기로 일찌감치 내수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대미 수출 실적 악화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우선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대인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만 5조 6600억위안(약 1122조원)에 달한다.
또, 1조 3천억위안(약 2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이 가운데 3천억위안(약 60조원)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에 배정된다.
여기다 지방정부 채무 상환용 특별채권(4조 4천억위안), 국영은행 자본금 확충(5천억위안) 등을 통해 올해 중국의 총 재정 적자는 11조 8600억위안(약 2380조원)에 달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무역 흑자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전략이 아니므로 성장을 위해 내부 수요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딥시크'로 대표되는 AI 산업과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도 무역전쟁의 돌파구로 내세웠다.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AI 등 첨단기술 지원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3981억위안(약 80조원)으로 책정했다.
중국 정부는 또, AI를 비롯해 양자 과학·기술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인 '국가 창업 투자 인도기금'도 설립하기로 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민간 기업들도 AI 분야 투자 대열에 동참하는 등 중국의 AI 지출 총액은 미국의 '스타게이트' 투자액(약 725조원)을 넘어설 정도다.
"중국이 미국 대안…시진핑에 오히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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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동맹국에게 까지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동맹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사이 중국은 그 빈틈을 파고 들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통제 메커니즘 관련 대화를 통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내며 관계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을 사상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4일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폭탄 투하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해온 경제적 끈을 끊어버렸다며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국가들이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중국을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체제 특성상 시 주석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마주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해 자신의 대안적 세계질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중국 분석가 리지 리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상호관세 부과)이 의도한 것보다 중국의 손에 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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