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에서 '미운 오리 새끼' 됐지만…尹 파면돼 다행
- 尹 파면에 '눈물' 왜? 시민이 지킨 민주주의 울림 컸다
- 민주주의 국경일 필요…파면일에 하자는 건 아냐
- 당내서 '탈당' 요구? 탈당은 자유의사. 침해 안 돼
- 당헌 위배한 건 尹…왜 내가 징계대상인가
- 국힘 대국민 사과 필요…尹 출당 등 징계로 보여줘야
- 尹, 정치재개 가능성. 사면 바라는 듯…사당화 안 돼
- 국민의힘 후보 내야…국민들, 보수에 거는 기대 있어
- 차기 후보 조건? 계엄 해제 나선 보수가치주의자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찬성을 주장해왔던 김상욱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안 쓰셔도 됩니다.
▶김상욱 : 방송국 오니까 신기한 게 다 많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모두 행복하고 좋은 아침 되십시오.
▷김태현 : 활기차게 인사를 해 주셨는데요. 왜 본인을 미운오리새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욱 : 그런 것 같아요. 탄핵 파면선고가 나고 이제 3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게 국민들 뵐 때 표정이나 분위기가 전에는 좀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화나 하시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일반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고 이렇게 봬보면 표정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좀 편안해지셨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당 안에서 엄청나게 지금.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미워라 미워라 하고 계셔서요. 저 혼자 미운오리 그냥 하고 있습니다. 꽥꽥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켜본 소회는 어떠십니까?
▶김상욱 : 사실 말씀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 강성지지층, 또 저희 당 의원님들 상당수는 충격을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요. 또 그분들 앞에 두고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많이 송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인간적인 송구함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제 감정을 비추어봤을 때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일단.
▷김태현 : 네.
▶김상욱 :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마샬로우, 군정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멈춘 겁니다. 그러고 민주주의가 멈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에는, 뭐 중남미에서 많은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총선에서 지고 나서 권력자가 친위쿠데타를 보통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논거가 늘 부정선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딱 중남미 수준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멈추면 그다음에는 경제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요. 그건 우리 중남미에서 너무 많이 봤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불안불안 했었는데요. 천만다행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방법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법치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파면 의결을 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해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법치에 근간한 민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과 대립국면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법치와 민주주의로 풀어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세계의 어디를 가도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국가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파면이 선고되자 현장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찍혔던데요.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떤 심정에서. 지금 유튜브로 사진이 나갑니다.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상욱 :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눈물이 났고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실 간절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또 법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여야 합니다. 내용의 정당성도 갖춰야 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한 법치가 진짜 법치거든요. 그런 실질적 법치가 지켜지기를, 그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의 힘으로.
▷김태현 : 네.
▶김상욱 :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 제일 깊이 와닿았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질적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항변하지마는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불복종 때문이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적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정말 시민들의 힘, 시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키신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좀 많은 울림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던데요.
▶김상욱 :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4월 4일 탄핵된 날 민주주의 기념일, 국경일로 제정하자 이렇게 글을 쓰셨잖아요.
▶김상욱 : 4월 4일을 국경일로 하자고 쓴 건 아닌데요.
▷김태현 : 4월 4일이 아니라도 어쨌든 파면된 그날을요.
▶김상욱 : 파면된 그날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김상욱 : 이게 제가 벌써 법안 발의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당에 저랑 김예지 의원과 또 민주당, 개혁신당 다 같이해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주권자를 결정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것이 저는 87년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87년 헌법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다 알아야 돼요. 10월 항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힘이잖아요. 저는 그날을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기념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경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것을 민주주의를 기리는 기념일로 삼아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소중함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김태현 : 네.
▶김상욱 : 우리가 지금 보면 갈등 국면에서 양쪽 다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우리 편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가 아닌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과 그러고 이걸 정말 소중하게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가고 싸우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래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국민이 알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법안 발의를 했던 그날이 민주주의의 날이 국경일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건데요. 4월 4일 이날을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사실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경일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 또 우리가 싸우면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 다시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또 법치의 힘으로 지켜가야 한다, 그걸 다지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이 말 때문에 반발이 큰 것 같은데요.
▶김상욱 : 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하고, 그걸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제화된 가치를 수호해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최고의 내제가치는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가 구체화된 것이 헌법입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당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헌은 민주주의 수호를 제일 중요하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당의 당론도 이 당헌에 맞아야 정당성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당헌에 맞는, 또 보수주의 가치에 맞는 보수정당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당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맞는 당론과 행동이 나올 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당에서 의원님 나가라는 얘기도 하고 제명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김상욱 : 탈당은 제 자유의사인 거지요. 탈당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명하는 것은 당의 의사겠지요.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 정치를 하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건강한 보수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건강한 보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충성스럽게 그런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당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해갈 때 당의 존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저도 생각해 봐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우리 당이 건강한 보수를 실행해갈 수 있는 저력과 힘과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진탈당하지는 않겠다?
▶김상욱 :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욕먹지만 저대로는 충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다만 당에서 만약에 징계를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상욱 : 그건 내용을 봐야지요. 정당성 있는 징계인지, 아니면 정당성 없는 징계인지는 또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당이 이제 건강한 보수의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내가 당을 버리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상욱 : 저는 건강한 보수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보수정치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정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고 건강한 보수를 할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당연히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당이 공산당이다 그러면 저는 같이 못 가는 거지요.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김태현 : 그게 보수의 길에서 벗어나면 탈당하시겠다는 건데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예를 들면 당이 어디까지 가면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선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김상욱 : 저는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이래서 제일 무서워요. 너무 질문이 날카로우신데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요.
▷김태현 : 뭘 별말씀을 다 하세요.
▶김상욱 : 제가 여기서 얘기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김태현 : 말씀해 주세요.
▶김상욱 : 궁금하시면 나중에 밥 사주시면 나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 기준점이요.
▶김상욱 :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이 바른길로 제대로 걸어가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보수가 지향해야 될 바는 분명합니다. 또 건강한 보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당이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닌 모습이 됐을 때는 저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보수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은 파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적은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자진탈당하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욱 :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인데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면 보수의 방향성을 지켜가야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내제적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이고, 이게 헌법가치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보수의 대통령이 이걸 깼지요.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잠시나마 포고령을 통해서 군정을 했지요. 그러고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판단까지 이미 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는 소리를 할 수 없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저는 그러면 우리 당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탄핵 전에는 탄핵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국민들께 행동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탄핵이 된 이후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잖습니까.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에서 출당시켜야 된다?
▶김상욱 :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헌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징계대상인지요. 저는 당헌에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나보다는 당헌에 위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계대상이다?
▶김상욱 : 저는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잘못은 있겠지만 저는 그 다수의 의견이라는 당론도 당헌에 맞아야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듯이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헌입니다. 그런데 그 당헌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쉈습니다. 징계를 해야 당이 정상적으로 궤도를 잡고 있다는 신호이자 국민들에 대한 행동으로 하는 사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본인의 지지층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동안 차담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김상욱 : 네.
▷김태현 :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정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욱 : 네. 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대통령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고 본인대로는 이게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고 계신 분이에요. 포기할 이유가 없지요. 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직 내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리적으로만 방어해서 방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정치적 방어를 시도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면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사면을 받으려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본인을 사면해 주면이라는 생각이실 것 같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겠지요.
▶김상욱 : 제가 그래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당이 보수의 방향성을 잃고 사당화가 돼버리면 안 되지요.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지 누구 개인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니까 본인의 출마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를 찍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조기대선 경선에 개입할 것이다?
▶김상욱 :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요?
▶김상욱 : 네. 그렇게 돼버리면 보수당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개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당이 돼버리면, 그러고 그 지시를 한 개인이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지 말자, 당내에서도 내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민주당에서는 내지 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후보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김상욱 : 아마 내지 말라고 하는 쪽에서는 책임을 져라. 그러고 또 우리 당규에도 이런 경우 책임 있는 보궐은 내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안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보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당연히 내야지요. 왜냐하면 보수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정책에도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하지만 그 후보가 갖춰야 될 자질과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지요.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건강한 보수의 기능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는 그런 후보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도 괜찮았어라는 후보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헌법을 부정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후보 잘 내면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상욱 :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문제이고요. 정치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권력집중을 잘 견제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 권력이 견제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당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요.
▶김상욱 :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동참하고, 탄핵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행동하는 보수가치주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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