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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윤 석열 전 대통령 탄핵 폭풍 뒤 잠잠해질 새도 없이 ‘개헌 폭풍’이 몰아닥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가오는 조기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제안을 꺼내들면서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안을 환영한다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의원은 7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헌 자체가 꼭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 어떤 방향으로 하면 괜찮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나왔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데 개헌이 최우선 과제처럼 비춰지는데, 정권교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숙의와 공론이 이뤄지기 어려워 대선과 개헌을 같이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반면 비명계 잠룡들은 우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제6공화국 8명의 대통령 중에서 4명이 구속됐거나 파면됐다.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면서 개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논쟁에도 ‘개헌 발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대표 입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섣부른 입장 표명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현재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우 의장은 전날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유권자 과반 투표, 과반 찬성)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