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공약 2탄 "헌재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대선공약을 내놓는 등 조기 대선을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홍 시장은 7일 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며 위헌 심판 등을 위해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헌재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에 따라 헌재를 도입 했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그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까지 등장,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

이에 홍 시장은 "7공화국을 위한 개헌 때 헌법재판소 폐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고 헌재 재판관 정원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홍 시장은 전날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수능을 일 년에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대입제도를 단순화하자"고 대선공약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대구시장직을 내놓고 상경, 경선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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