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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벤처·스타트업 국정과제가 많았는데 거의 안 지켜졌죠. 임기 초반엔 기대가 됐지만 금세 실망감으로 바뀌었고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다시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정치권에 정책 마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업계는 각 정당이 대선 준비에 돌입한 지금이 벤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모태펀드 규모 확대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등 일부 시행에 그쳤고 전체 벤처 업계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더욱이 임기 초반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기조를 강조하던 윤 정부는 갑자기 사전 규제 법안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또한 특정 사업 기간에 노동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유연화 방안 등도 건의했지만 주 52시간제도는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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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 단체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
정치권 접점 늘리던 벤처 업계, 정책 개선안 전달 본격화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최근 들어 정치권과 접점을 늘려가는 중이다. 향후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나타날 경우 이와 같은 움직임은 더 늘어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혁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두 간담회 모두 현직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신산업을 둘러싼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로봇, 자율주행, 비대면 진료, 기후테크 등 산업 활성화에 있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들이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8개 민간 단체는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 스타트업부터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 혁신 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업계는 16개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 정책 요구안은 단체마다 달랐지만 △금융 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 설정 등 3가지 주제는 공통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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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담회. (왼쪽부터)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벤처기업협회 제공) |
벤처 업계 관계자는 "국회나 행정부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중간에 와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적 대응이 너무 늦었지만 혁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공통으로 도출한 정책안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선 지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산업과 경제 구조를 재정비하고 미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 스타트업 관련 세제 유예, 규제혁신 권한 완화 등 핵심 어젠다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생태계와 국정 운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던 만큼 혁신 산업 중심의 실질적인 해법을 발굴 및 제안해 국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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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권칠승 위원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벤처 업계 요구에 정치권도 화답…대선 정책 담길까
정치권도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들여다보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 인용을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7일에 '중소기업특위'(중기특위)를 출범했다. 중기특위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이 벤처 협·단체와 직접 현안을 소통할 수 있도록 책임의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벤처 업계 책임의원으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장철민) △벤처기업협회(권칠승) △한국벤처캐피탈협회(김한규) △한국엔젤투자협회(김성환) △한국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박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이재정) 등이 있다. 박상혁, 이재관 의원 등은 협력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는 저성장, 내수 침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기술창업 기업 수 감소, 벤처투자 시장 위축 등 혁신 생태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치권도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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