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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거부는 헌법 부정, 거리 반탄 세력 일상 돌아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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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에도, 일부 탄핵 반대(반탄) 세력들이 헌재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할 시기에, 헌정 유린을 무조건 옹호하는 극단적 태도는 혼란만 키울 뿐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빗속에서 경찰 추산 1만8,000여 명이 모인 첫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기 탄핵 원천 무효”와 “헌재 해체” 등 구호를 외쳤고, 헌법재판관들을 역적으로 매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대놓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다.

일요일에는 참가자가 경찰 추산 6,000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우려했던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반헌법적 해법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는 단체가 악천후 속에서 여전히 만 명이 넘는 인파를 동원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일부 세력은 이번 탄핵 과정에서 미군 개입설 같은 가짜 뉴스, 헌법재판관 및 법관을 향한 과도한 공격, 심지어 법원 난동 등 폭력까지 동원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치인이 세몰이를 위해 반탄 여론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종교단체와 유튜버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집회를 악용한 예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찬탄과 반탄의 대결은 끝났고, 윤석열의 퇴출은 확정됐다. 아직도 헌재의 결론을 뒤집거나 부정하려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민주공화국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를 방치하면 언제든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아직 거리를 떠나지 못한 반탄 세력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시대’가 헌재의 파면 주문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헌법이 허용한 한계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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