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개헌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기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6일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 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 개헌 관련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조만간 실시될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민감한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 요건으로 정치·사회적 합의와 개헌안을 꼽고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 남은 과제는 개헌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이 대표도 최근 개헌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날인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며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 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에 한정한 개헌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현재 개헌이 어려운 우리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그럼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가 그렇다고 답했고, 시간이 정 촉박하면 조기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니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최상수 기자

이 대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우 의장은 “오늘 제가 (개헌 추진) 제안을 하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나.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개헌 관련) 논의를 했다”며 “공식적인 (개헌) 제안을 하게 된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반대하거나 백안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개헌 반대 목소리도 상당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 내란종식이 우선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금은 일단 윤석열 퇴거와 출당 등 헌재의 탄핵 판결 뒷수습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하고 당장 당면한 민생과 경제 회복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SNS 글에서 “결론적으로 말해 우 의장식 개헌 논의에 나는 반대한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을 ‘시선 분산’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오직 한 길 ‘내란종식’의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라고 못 박았다.

이미 당내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개헌론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은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거기) 민주당에서 만든 안을 우리가 ‘고무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원·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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