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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분주하다. 업계는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윤 정부 당시 진행하던 방송·통신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6일 통신업계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대선후보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LTE와 5G를 합친 통합요금제부터 빨리 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가장 민감한 이슈인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통신업계가 정치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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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
방송과 미디어 업계는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이 통합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된다. 현재 유료방송과 홈쇼핑은 과기정통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OTT의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은 지난 2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정부가 추진했던 ICT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출범했기 때문에 유지 여부는 차기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IT스타트업 업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줄어들었다며 안도했다. 그동안 12·3 계엄, 윤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투자금 유치 등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꺼내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꺼렸다"며 "K-컬처 프리미엄은 받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IT·AI 정책의 방향성 전환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제정된 만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장기적인 정책 축소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야당에서 먼저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정권 교체에 따른 방향성 전환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구성한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태스크포스(TF)'를 'AI강국위원회'로 개편한 점, 같은 달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당내 'AI 특별위원회'를 꾸린 점 등도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언급됐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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