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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난민 자발리아 캠프에서 사람들이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알려진 독일이 수년 만에 망명 신청 1위 자리를 내줬다. 난민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포용적 난민 정책을 축소한 영향이다. 이에 유럽 전체에 유입된 난민 수도 줄어들었다.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타크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 기준 올해 1분기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한 3만7387명으로 EU 회원국 가운데 3위에 그쳤다.
EU는 유럽 전체에 유입된 난민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1분기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작년보다 19％ 줄어든 21만641건이었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때부터 망명자를 대거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난민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육상국경을 통제하고 난민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등 포용적 난민 정책을 사실상 접고 있다.
반이민 정서를 틈타 득세하는 독일 극우 세력도 난민들 발길을 돌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방의회 의석을 확보했다. 이달 5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 설문에서는 지지율 24％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AfD는 난민 ‘재이주’를 공식 구호로 내걸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한 시리아와 주변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국은 작년 12월 시리아 내전이 끝나자마자 시리아 출신들 망명 심사를 보류하고 과도정부와 난민 송환을 협의 중이다.
올해 1분기 망명 신청자 가운데 시리아 국적자는 1만5138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56％ 줄었다. 그러나 실각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여전히 곳곳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튀르키예가 야당 대선주자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체포로 정국 불안에 휘말리면서 난민을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U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박해와 경기 침체는 튀르키예인들이 이주하는 주된 이유”라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EU로 망명 신청과 승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