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 작년 4분기 성장률 세계 29위... 관세 충격, 올해 1.4%도 '위태'

2분기 마이너스 이후 내내 하위권
트럼프 관세 정책 예상보다 더 나빠
해외선 "성장률 0.5~1%p 하락" 예상도

3일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부산=연합뉴스

불법 계엄과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올해 성장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066%로 주요국 37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과 중국이 비교 대상이다. 1~5위권의 아일랜드(3.613%), 덴마크(1.849%), 튀르키예(1.688%), 중국(1.6%), 포르투갈(1.542%)은 성장률이 1.5%를 상회했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1.3%로 ‘깜짝 반등’하며 중국(1.5%)에 이은 6위 수준에 올랐다. 하지만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내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0.228%까지 후퇴해 32위로 수직 하강했고, 3분기는 0.1% 성장률로 26위에 그쳤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한파 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로 경제 심리마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올해 역시 극적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5%의 상호관세 청구서를 확정해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리면서 최악의 경우 1.4%로 0.1%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가 상호 보복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였다. 그러나 미국의 보편·상호관세에 중국의 보복관세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당시 제시한 비관 시나리오보다 더 나빠 보인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다.

성장률에 미칠 하방 압력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연 1.4%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 주요 은행인 웰스파고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올해 한국 성장률이 약 0.5~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은 “자동차 관세는 아시아국가 중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자동차 수출이 10% 감소할 때마다 GDP성장률에 0.2%포인트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를 이중으로 짓눌러온 정치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낸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의견 불일치가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이 법적 틀 내에서 회복돼 정치 불안정으로 촉발된 소비 및 기업 심리 하향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