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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년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어도 6월초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보수진영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당 주류의 대부분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구성된 만큼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윤심'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벌써부터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을 불러 차담을 하는 등 이른바 '사저 정치'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파면 사흘째인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한 윤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듯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1시간가량 차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줘서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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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인용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이른바 '사저 정치'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진영의 유력 인사를 사저로 불러들여 면담하고 이를 통해 보수진영에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된 만큼 보수진영의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편에선 아스팔트 지지 세력을 눈으로 확인한 만큼 대선 주자들도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대할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조기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로 인해 열리는 것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중도층 공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아닌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 후보와 연대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형사재판은 4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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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4.05. park7691@newsis.com /사진= |
당초 지난 1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었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각 항소 포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따라서 예정된 재판일을 제외하면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장애물은 없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인 만큼 재판일을 제외하면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장애물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 혐의 외 다른 혐의가 추가돼 재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 군사 반란 등의 혐의 등도 추가될 수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함께 유세를 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까닭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재구속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이 경우 보수진영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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