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제도 개선등 관심
중기부 '정책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공공기관 조정 이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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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숙원했던 규제 개선 현안들을 서서히 수면위로 꺼내고 있다. 6월초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9981(기업의 99%, 종사자의 81%)'을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신산업, 환경, 인증 등 각종 규제를 정치권과 정부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기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강화 및 산하기관 기능조정 이슈도 대선 과정에서 대두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미국 트럼프-북한 김정은 및 남-북간 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이슈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동분야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조 현장에선 인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대표이사 대다수가 오너인 중소기업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너무 과도하다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고쳐야한다.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제한돼 있어 현장에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월'이나 '연'으로 단위를 확대해야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 '1년 이상 징역'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상한형(ex 7년 이하)'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30일 이내 답변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현행 단일 체계인 최저임금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율(평균 13.7%)의 경우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 등에서 높아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노동계와의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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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장벽 ▲노동경직성 ▲벤처금융 한계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창업 감소, 벤처투자 위축, 혁신성 저하, 경쟁력 약화, 회수시장 침체 등 벤처생태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 설정 ▲벤처기업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첨단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 강화 ▲모험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기대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나도 대체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 기업만으로는 안된다.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김경만 전 의원은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는 공정, 상생, 성장,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땐 파이프라인으로 선봉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