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방통위·공영방송 법 개정 재점화
디플정위 '캄캄'…AI위 개문발차
공무원들, 정부 교체 된서리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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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ICT 주요 현안/그래픽=최헌정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하다. 21·22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겪었던 정보통신부 해체·미디어법 개정과 같은 대규모 제도변화가 적었다. 그러나 인사·예산과 미래 정책을 두고 집권 내내 야권과 공방을 이어왔다.
대표 규제산업인 방송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정부에서 국회 법안 통과와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부터 야권에서 입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들은 지난달 야 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재발의를 마친 상태다.
통신업계도 정치권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민감 사안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돌아오는 탓이다. 가계통신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통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값은 선거철마다 여야 구분 없이 내세우는 민생 공약의 '단골 공략 포인트'다. 올해 7월 폐지가 확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사업자 중 KT는 올 하반기 후임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절차를 앞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국가AI위)도 지난해 9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중분해 우려는 해소됐다. 다만 올해 자체 예산을 1원도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과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들의 줄교체가 예정된 현실이 앞날을 어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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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사진=뉴스1 |
이 밖에 국내 소프트웨어(SW)·클라우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공공·금융 분야 '망 분리 완화'는 금융·보안 당국자 교체 과정에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솔루션 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타임라인보다 각종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업계에서 바라던 'AI 원본정보 활용 실증특례'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걱정이다. 2023년 유치했던 개인정보 분야 최대 국제회의 '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도 올 9월로 다가왔지만, 수뇌부 교체가 변수다. 이곳 관계자는 "정치색 없는 기관이라 정책 연속성을 보장받기를 바라지만, 공직 인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 인선이 마무리될 연말까진 대형 사업·정책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교체 무렵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건 오랜 금기인데다, ICT 중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과 2년 전 '연구개발(R&D) 카르텔'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된서리를 맞은 터다.
2021년 등록을 받아들인 케이블 채널사용사업자(PP) '통일TV'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23년 뒤늦게 중징계 처분된 부서장은 과기정통부 내에서 회자하는 '새 정부 출범 후 고초 사례'다. 이 부서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과기정통부가 항소한 탓에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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