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尹대통령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래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임명 주체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부터 즉시 발생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신변 위협이나 가짜뉴스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아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과거 이력을 뒤져 신상을 터는 행위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입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습니다.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또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됐습니다.
주먹구구 계산에 오류 연발…‘관세 속도전’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줬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계산과 발표 과정에 어처구니 없는 혼선을 보이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에 대한 수식어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관세율 1%포인트에 최대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시 사용한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 서로 다른 수치가 사용되는 등 허술함이 노출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부속서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로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발표 시 사용한 차트의 숫자 25%와 일치시킨 것이지만, 홈페이지상에는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 숫자가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도 없었습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숫자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행정명령 문서에 있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초보적 실수’는 애초 관세율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대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가 정책 관행 및 국제 무역 경제 문헌상에서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계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상대 국가의 대(對)미국 과세율로 적용했습니다.
한편, 한국에도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개정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FTA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미 FTA가 효력을 잃고 ‘반쪽 협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분쟁화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도록 기존의 FTA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 남기고 발견…‘성폭행 피소’ 장제원 전 의원
 |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발인에 앞서 진행된 발인예배에는 장 전 의원의 아들인 용준씨(래퍼 활동명 노엘)와 부인,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지인 등 2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사진 = 연합뉴스] |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발인예배에서 배우자 하윤순씨가 낭독한 글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비참한 사람이 됐다”며 “남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장 전 의원의 죄를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고, A씨를 다시 끌어당기며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피의자 사망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 보고서나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