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 :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다.]
대리인단도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과정을 지적하거나 실패한 계엄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리였는데, 되레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결정문에 적고,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한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봤습니다.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계엄 사무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말을 주고받으며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지만, 결과적으로 득이 아닌 실이 됐습니다.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는 김 전 장관의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 :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포고령이 형식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 증언을 꼽았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의 논리를 스스로 깨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박지원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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