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의 '자인'...측근 김용현도 발목

[앵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했던 일부 주장이 오히려 불리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측근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 :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다.]

대리인단도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과정을 지적하거나 실패한 계엄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리였는데, 되레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결정문에 적고,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한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봤습니다.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계엄 사무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말을 주고받으며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지만, 결과적으로 득이 아닌 실이 됐습니다.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는 김 전 장관의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 :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포고령이 형식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 증언을 꼽았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의 논리를 스스로 깨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박지원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