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정부, 대응책 고심

[뉴스리뷰]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1기때 개정했던 한미 FTA도 재차 손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요.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현지시간 3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율 인하, 규제 예측 가능성 개선, 농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부 장관(현지시간 3일)> “대미 무역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길 기대합니다. 우리 소고기를 어디에서든 팔 수 없다고 그만 말하세요.”

특정 국가나 협정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호관세 설정에 무역적자가 고려됐던 만큼 한미 FTA를 현대화 대상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미 FTA에 원산지 규정·디지털 시장 등 여러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34%의 고율 관세를 맞불 형식으로 예고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중국 저가 제품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3일)>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8일 대외경제자문회의와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세 관련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협상에서 리더십 공백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평가 속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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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