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尹 파면에 정치적 불확실성 회복…외교안보 대응 방안은

<출연 :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제(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세계 각국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한국 대통령 파면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내 놓았습니다.

외교적 소통 주체가 확정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선 전까지 우리 정부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궁금한데요. 아마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미국의 반응부터 살펴보죠. 공식 입장을 냈죠?

<질문 1-1>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 외신도 있었다구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빨리 이뤄져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한미 관계를 두고 여러 우려를 낳았고, 파면이 결정된 지금 상황,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비록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간 이어지지만 쌓여 있는 한미 간 사안,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문제에 집중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미국이 관세 부과 협상 가능성을 열고 있는 만큼 일본은 전화 협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5> 오는 15일 공식 발효되는 '민감 국가' 지정 또한 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한미 양국이 '조속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내에 결정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지만, 발효 후에는 이러한 관측도 빗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 6>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안보 리스크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북 억제 기능'보다는 중국 견제에 집중한 '지역적 차원의 억지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미가 공동 기조를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북핵 협상에서의 '한국 패싱' 우려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북한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오늘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때 2시간여 만에 신속 보도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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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