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잇는 트럼프노믹스…美상원, 감세 예산 결의안 처리

미국 연방 의회 건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당내 비주류인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이 처리한 결의안에 대한 연방 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했던 지난 2017년에 도입한 4조 달러(약 5천846조 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연 소득 8만 달러(약 1억1천600만 원)의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천700달러(약 248만 원)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은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5천억 달러(약 2천192조 원)를 감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여름 한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7천307조원)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공화당은 이날 처리한 결의안이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제 어젠다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정책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영향에 노출된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워싱턴 AP=연합뉴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5.4.4 photo@yna.co.kr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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