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차등 상호관세 9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적용하는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25%)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제외다.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이번 관세 대상에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60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이라며 기본 관세에 더해 9일부터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관세 폭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점으로 10%에서 25%로 상향 적용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전쟁에 불을 붙인 셈이다. 당장 중국은 이달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성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외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세계 각국이 맞불식 대응 또는 물밑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당분간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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