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본 관세 10%' 정식 발효 … 상호관세는 9일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연설서 “상호 관세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04.0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 ,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으로 기본 관세(Baseline Tariff)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가 상호관세 대상국은 미국 입장에서 적자를 입는 일명 '나쁜 행위자'로 간주된 약 60여개 교역국이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됐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20%) 및 자동차·부품(25%)과 구리·제약·반도체·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은 제외된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도 품목관세로 분루될 전망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발표했다가, 발효 직전 한 달 유예했다. 이에 따라 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이외 제품엔 25% 관세가 적용됐다. 에너지엔 1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 조치는 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제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국가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를 받는다.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한편 상호 관세는 미 동부 시간 9일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한국(25%)을 제외한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7% 등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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