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시작으로,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9일 0시1분부터 10%에서 25%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 발효에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경제 질서가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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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