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식도 잠깐…헌법소원·박성재 탄핵 사건 준비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어제(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입니다.

예정된 퇴임일은 이달 18일입니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퇴임일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운영해 오던 헌재 별관 브리핑룸도 앞으로는 평소와 같이 선고·변론 기일에만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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