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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여사의 경우 외국으로 떠날 경우 주렁주렁 달려 있는 각종 의혹을 파헤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출금조치를 주문했다.
법무부 감찰관, 성남 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 수사가 완료돼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직권남용 부분 △ 경찰이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 입건한 특수공무집행 사건 △ 공수처나 검찰의 추가 수사 △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내란죄와 관련해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은 다 구속이 돼 있다"며 "증거인멸, 중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도 매우 크기에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그동안 법무부에 '김건희 출국금지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법무부가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를 출금해 서둘러야 수사로는 △ 명태균 게이트 △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우선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22년까지였으나 공범(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으로 시효가 정지됐다가 최근 공범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내림에 따라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돼 오는 5월 7일 만료(이날인지에 대해선 법조인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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