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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 지 22분 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같이 말하자 대심판정에서는 짧은 탄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가 멎었다. 문 대행이 “마치겠습니다”라며 선고를 끝내자 방청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함성을 터뜨렸고, 퇴정하는 재판관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시 얼어붙었다.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기립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후련한 표정으로 일어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툭툭 두드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데에도 전원이 뜻을 함께했다.
그간 헌법재판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한 여론 갈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신변의 위협이 높아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외부 식사나 개인적 용무도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22일간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의결부터 인용 결정까지 최대 기간이 걸리며 기록을 새로 썼다.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결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직접 출석해 증인 신문을 하거나 최후 변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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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공동취재단 |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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