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책도 마련...부정선거 주장, 타당하지 않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던 것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허위로 판명이 난 내용까지 언급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배진한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1월, 2차 변론기일) :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관한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측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왔던 부분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온 만큼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진수환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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