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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박정규 특파원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 2차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에 동률의 맞불 관세와 기타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中, 美수입품에 34% 동률 관세…"美, 中 합법적 권익 훼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 법률·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전 수입품에는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1호 관세 표적이 됐다. 기존 10%씩 두 차례, 총 20% 관세에 이번 발표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도합 54%에 달한다.
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보복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다.
오는 10일 낮 12시 1분 이전에 미국에서 출발해 다음 달 13일 자정까지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를 비껴간다.
美 방산기업 수출통제…'신뢰할 수 없는 기업' 발표도
맞불 관세에 더해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발표됐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통해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항공기술 관련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High Point Aerotechnologies)와 군수 물자 운송기업인 유니버설 로지스틱스(Universal Logistics Holdings, Inc.), 방산 관련 정보분석 기술 기업인 소스 인텔리전스(Source Intelligence, Inc.), 우주·방산 위성 시스템 기업인 시에라네바다 코퍼레이션(Sierra Nevada Corporation) 등 16개 방산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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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
향후 이들 기업 상대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금지되며 진행 중인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에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국 당국은 방산 관련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드론 관련 기업인 스카이디오(Skydio Inc.)와 브링크(BRINC Drones, Inc.), 파이어스톰 랩(Firestorm Labs, Inc.)을 비롯해 증강현실(AR) 기업인 레드 식스 솔루션(Red Six Solutions), 인공지능(AI) 기업인 해보크 AI(HavocAI)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이 금지되고 중국 내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中 세계 점유율 막강' 희토류 대응도…국가안보 등 명분
희토류도 대응에 동원됐다.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일부 중(中)·중(重)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발효된다. 상무부는 국가안보 및 자국의 이익 보호,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따른 세계 평화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역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2023년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69%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의 비중은 12%에 그친다. 나아가 생산 외 가공 처리 부문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5~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무부는 희토류 조치와 함께 미국과 인도에서 생산된 수입 관련 의료용 CT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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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지난 3월5일 장쑤성 분과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2025.04.04. |
해관총서의 경우 식품 안전을 이유로 가금육·수수 관련 기업 6곳의 중국 상대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화학 기업 듀폰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듀폰은 중국 도시 여러 곳에 제조 시설, 상하이에 연구개발 센터를 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련의 조치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관련 안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시장 우려 고조…트럼프 "中, 감당 못 할 일 하는 중"
중국의 전방위 대응으로 미중 무역전쟁 2차전이 한층 격화하며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서치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 소속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격적이고 긴장을 고조한다며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근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라고 우려했다.
샤민 프래샨탐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무역 전쟁의 격화가 세계 무역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단 중국 기업은 당국 조치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중국방직공업연합회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지지한다"라며 미국의 관세가 "세계 섬유 산업 공급망의 회복력에 해를 가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은 잘못 대응하고 있다. 그들은 공황에 빠졌다"라며 중국이 "절대 감당 못 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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